반응형 부동산정보335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주택 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건축에서 설계 과정과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 원칙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2024. 7. 16.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오늘은 주택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원 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농촌주택 개량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짓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이 두 가지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 ▣ 사업 개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태양광모.. 2024. 7. 15. 건축제한 법률 오늘은 개별 법령에 의한 주택 건축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건축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령과 규제는 복잡하고 방대하지만, 이를 이해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개발지역, 정비·개선 지역, 보존·보전 지역 등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그에 따른 주택 건축 제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법령상의 주택 건축 제한" ▣ 개별법령상의 주택 건축 제한 : 개별법령에서 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각종 지역·지구·구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분해당 법령각종 개발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 건축 제한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각종 정비·개선 지역(지구·구역.. 2024. 7. 14. 건축제한 용도구역 오늘은 용도구역에서의 주택 건축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택을 건축할 때 다양한 제한사항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여러 구역에서 주택 건축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2024. 7. 13. 건축제한 용도지구 오늘 포스팅에서는 용도지구 내 건축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등을 제한하여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과 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건축을 계획 중이시라면 용도지구에 따른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용도지구에 관해 알아보고 건축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용도지구의 지정" ▣ 용도지구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구를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 2024. 7. 12. 건축제한 용도지역 오늘은 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용도지역과 주택 건축 제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 건축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러분의 건축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 용도지역의 지정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 *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 2024. 7. 11. 건축가능 여부 확인방법 오늘은 주택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건축을 계획 중이라면, 먼저 해당 토지의 건축 가능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확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의 이용" ▣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 토지이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토지이용계획 열람 : 토지이용계획 열람은 해당 토지의 관할 시, 군,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전산 발급되는 사항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 현황과 행위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발.. 2024. 7. 10. 주택건축 가능 토지 오늘은 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 종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려면 토지의 종류와 건축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 건축이 가능한 다양한 토지 종류와 관련 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 건축법상의 대지 : 건축법에서 대지란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건축법】제2조 제1항 제1호 본문), 대지를 지적공부상 대(垈)로 한정하지 않는 것은 지적공부에 잡종지·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도 토지 형질변경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서의 택지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 2024. 7. 9. 주택종류와 건축종류 오늘은 주택의 종류와 건축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택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공간 중 하나로, 그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과 건축의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이란" ▣ 주택 :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주택법】제2조 제1호) ▣ 단독주택 :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및 노인복지시설(노.. 2024. 7. 8.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