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65 지역주택조합 절차 오늘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절차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 개념 :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합원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025. 1. 17. 재개발·재건축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법과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② 법 제1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중대한 법 위반 사항 1️⃣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위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2️⃣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수 (법 제.. 2025. 1. 1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정비사업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종종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2025. 1. 15.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오늘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공지원제도는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며, 사업 완료 시까지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 공공지원제도 : 재건축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사업진행 관리를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의 공공관리를 위해 해당 정비구역의 구청장이 공공지원자가 되며, 공공지원자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임원선출, 시공자나 설계자와 같은 주요 용역업체의 선정 등 정비사업의 주요결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수행합니다.▣ 공공지원 및 공공지원의 위탁 : 시장·군수등은 재건축.. 2025. 1. 15.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와 회계감사 절차 오늘 포스팅은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와 회계감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많은 사람의 권리와 의무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투명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보공개 절차 및 회계감사 시기와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감사" ▣ 회계감사의 실시 :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회계감사기관의 선정·계약을 요청해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 등 및 해당 조합에 보고하고 조.. 2025. 1. 14. 광역교통시설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재건축부담금 납부 대상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시행 시 알아두어야 할 재건축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각각의 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 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의 성격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①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 사업시행인가 고.. 2025. 1. 14.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과 납부대상 사업, 납부 의무자 등 재건축초과이익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부담금의 의의 : 재건축초과이익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3조)아래에서 재건축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재건축정비사업이란【☞ 보러가기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보러가기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보러가기 ☜】▣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 보.. 2025. 1. 13.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오늘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과 주택의 공급가격,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 재건축의 경우 : ① 건설의무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사업시행지역비율과밀억제권역▪ 초과 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그밖의 지역▪ 초과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 2025. 1. 13. 감리자 지정 기준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감리자 지정 기준과 그 역할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재건축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자의 역할은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관련된 절차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감리자의 지정" ▣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주택법 제43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구분내용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300세대 이.. 2025. 1. 13. 이전 1 2 3 4 ··· 4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