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정보/기타 금융정보28 민사소송·조정(금융분쟁) 절차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원에서의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는 과정이며, 민사소송은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다툼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을 통해 분쟁 해결" ▣ 민사조정 :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 민사조정의 대상 :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 (같은 법 제2조) ▣ 민사조정 절차 :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 2023. 12. 5. 금융분쟁조정(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오늘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때때로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더욱 현명하게 대응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 분쟁조정기구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보러가기 ☜】-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참조) ▣ 분쟁조정대상 : 유가증권시장, 코스.. 2023. 12. 4. 금융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소비자 분쟁과 그 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분쟁의 조정" ▣ 분쟁조정기구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 ▣ 분쟁조정 제외 대상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①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되어 있거나 분쟁 조정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가 다시 신청된 경우 ②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2023. 12. 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 오늘은 금융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분쟁조정의 절차, 그리고 조정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융분쟁의 조정"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조정대상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 ①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④ 상호저축은행.. 2023. 12. 3. 새마을금고·우체국·농협·수협·신협 예금자보호 오늘은 우리의 소중한 예금을 보호하는 다양한 기관과 그들의 예금자보호 규정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그리고 신용협동조합은 각각 고유한 법령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기관이 어떻게 여러분의 예금을 보호하며, 기관별 예금자보호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 예금자보호 규정 : 새마을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제금, 자기앞수표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제4항) ▣ 보험금 지급.. 2023. 12. 3. 예금보험금 지급 절차 오늘은 예금보험금과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이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금 및 보험사고" ▣ 예금보험금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부보금융회사)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예금자등 →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3호) * 예금등 채권 →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원본·이자·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 2023. 12. 3. 휴면예금(실기주과실) 찾기 오늘은 여러분이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휴면예금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휴면예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휴면예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휴면예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오랜 기간 거래가 없어 금융회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기관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며, 원권리자는 이를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휴면예금과 실기주과실" ▣ 휴면예금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휴면예금 → 금융회사의 예금 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 ②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 2023. 12. 3. 전자금융거래 사고 책임 및 이용자 보호 오늘의 주제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금융거래를 할 때 접근매체(비밀번호·생체정보·보안카드·현금카드 등)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위조나 변조 등의 사고로 이어진 경우,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접근매체(비밀번호, 생체정보,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의 위조·변조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 :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 2023. 12.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오늘은 여러분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인데요,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착오로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시스템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개념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 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2023. 12. 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