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275 지역주택조합 절차 오늘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업 절차와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개념부터 조합원 자격, 사업 추진 과정, 그리고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 개념 :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조합원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025. 1. 17.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관련 규정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여러분의 사업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건설업자등)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제4항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6조 제1항)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7조 제.. 2024. 12. 24.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동의·산정 방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등 다양한 단계에서 동의가 필요하며, 그 방법과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의가 필요한 상황, 동의서 작성과 검인 방법, 동의자 수 산정 기준, 그리고 동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2024. 12. 2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24. 12. 1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보증금을 활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과 청구 및 반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 2024. 12. 12.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보증금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 2024. 12. 11.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자는 단순한 마감 문제부터 구조적인 결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의 범위와 유형, 그리고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하자의 범위" ✅ 하자의 개념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 내력구조부의 하자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한 경우 .. 2024. 12. 10.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방법 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준비할 때, 마감자재와 실내 공기질 등 세부적인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와 다른 자재가 사용되었거나 실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 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주 전 알아야 할 사전점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꿈꾸던 공간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마감자재 등 확인" ✅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4항)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 2024. 12. 9. 아파트 발코니 확장 기준 발코니는 전망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거실이나 창고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기준과 유의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알맞은 정보와 법적 요건을 잘 확인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발코니의 용도" ✅ 발코니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보러가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2024. 12. 8.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