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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271

금전채권소멸시효와 청구 범위 오늘은 채무 불이행 시 대여금 청구의 범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  * 고의 →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실 → 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 2023. 12. 25.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오늘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인 불법 추심행위에 관해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채권과 채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추심 행위를 짚어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불법 추심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추심행위"  ▣ 채권 청구 및 채권추심 :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598조 참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추심 →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 2023. 12. 25.
대여금반환청구와 독촉절차 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 방법,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여금 반환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민사소송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대여금 반환 청구"  ▣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민사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현금화 →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① 내용증명 발송 → .. 2023. 12. 25.
변제공탁 요건 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 방법 중 변제공탁과 영수증청구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채무자가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조건, 절차, 그리고 법적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변제공탁"  ▣ 변제공탁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87조)  *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채권자 지체의 예 : ① 대여금을 반환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채권자와는 당장 연락.. 2023. 12. 25.
채무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변제 외의 채무이행)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로 원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형태로 채무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 다른 채무 관계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물변제"  ▣ 대물변제의 의의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500만 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2023. 12. 24.
채무 이행(변제) 방법 오늘은 금전 채무의 변제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 변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변제의 제공, 장소, 비용 부담, 그리고 제3자에 의한 변제와 같은 여러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채무 변제의 기본 원칙과 절차에 대해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변제"  ▣ 변제의 의미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채무의 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 변제의 제공 : 변제는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460조 전단)  *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 → 대여금을 갚기 위해 채권자에게 대여금을 준비하여 제공하는 것을 .. 2023. 12. 23.
저당권(물적담보) 효력 오늘은 저당권설정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저당권설정 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부동산 등을 환가하여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저당권설정 계약의 의미, 저당권의 효력, 그리고 실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설정 계약"  ▣ 의의 :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며(민법 제186조), 저당권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을 취득하는 저당권자와 목적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이며, 저당권설정자는 통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지만 제삼자라도 무방하고, 민법상으로 저당권은 부동산(민법 제356조)과.. 2023. 12. 22.
연대보증(인적담보) 효력 오늘은 금융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보증계약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은 채무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채무입니다. 보증인의 역할과 조건, 그리고 보증계약이 채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  ▣ 의의 :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하며,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 담보범위 : 보증채무의 담보 범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2023. 12. 22.
채권담보계약 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권담보계약(인적·물적담보)의 의미와 그 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담보계약과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 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 채권담보계약 :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 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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