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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271

보증계약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오늘은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채무의 법적 효력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효중단과 채권양도의 대항력, 그리고 채무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원칙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2024. 1. 12.
보증채무의 범위 오늘은 보증채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증채무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행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요, 보증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채무와의 관계, 보증계약서에서 정한 범위, 그리고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에 따른 책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의 범위"  ▣ 주채무와의 관계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고, 만일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경우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합니다. (민법 제430조)  주채무의 이행기 또는 소멸시효 연장 시의 보증채무 → ① .. 2024. 1. 11.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오늘은 보증계약 시 대리인을 통한 보증계약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보증계약은 종종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의 법적 효력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리에 의한 보증과 관련한 판례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 보증계약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4조 참조) 대리인에 의해 보증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상대방(채권자)이 본인(보증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거나 본인(보증인)에게 직접 보증 의사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의 효력 : 대리.. 2024. 1. 10.
보증계약 당사자·보증인자격 오늘은 보증계약의 기본 개념부터, 보증인의 자격과 채무자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보증계약의 당사자, 보증인 자격, 보증계약의 체결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계약의 당사자 :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보증인이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보증인에게 미리 허락받고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채무자는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보증인의 자격"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 :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거나 채권자가 보증.. 2024. 1. 9.
보증 뜻(단순·연대·근·신원)과 유의사항 오늘은 우리 삶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보증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증은 쉽게 생각하고 서명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위험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보증과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알아보면서, 더욱 안전한 금융 거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증의 개념" ▣ 보증 :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보증의 유형 : 보증은 크게 일반보증, 어음보증 및 다양한 신용보증제도가 있습니다.  "보증의 종류"  ▣ 보증의 종류 : 일반보증의 종류는 그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2024. 1. 8.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제도 오늘은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와 피해 신고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 대부업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고를 망설이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합니다.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 : 불법 대부업 피해자의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보복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부업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 제4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2024. 1. 7.
채권추심자의 의무 오늘은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채권추심에 관한 사항의 채무자 통지 의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 금지,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 불이행자 등록 금지,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  ▣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 채권 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받은 자에 한함)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2024. 1. 7.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법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행위를 합니다. 이 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적법한 추심행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제1항)  * 채권양도 :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 2024. 1. 7.
채무조정(대출 갚기 힘든 경우) 신청 오늘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분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보가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용"  ▣ 채무조정 : 채무조정이란 현재의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 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조정프로그램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캠코신용지원·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신청대상, 채무감면율, 상환기간, 채무 조정 효과 등이 다르므로 채..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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