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오늘은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채무의 법적 효력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효중단과 채권양도의 대항력, 그리고 채무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적 효과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원칙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

✔️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 아래에서 보증계약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 채권양도 시 보증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 필요성 여부 : 저는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촌 형의 커피 재료상(A)에 대한 물품거래대금채무 1천만 원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 원의 보증채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 알아보니 A는 사촌 형에 대한 물품 대금채권을 다른 사람(B)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사촌 형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던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A가 아닌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 사안의 경우, 사촌 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B가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B에게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 우선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 및 제450조 제1항)

✔️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 결국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 참조>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종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

✔️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판결 ☜】)

✔️ 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주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유가 보증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보증계약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