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정보271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받는법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공증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증거력을 강화하고,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증의 개념부터 공증의 장점, 공증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공증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의 공증" ▣ 차용증 공증 :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 ①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2023. 12. 22.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는법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은 금융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로, 올바른 작성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참조)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2023. 12. 22. 금전거래 체크리스트 오늘은 금전거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신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채무자의 신분 확인 :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증 정확하게 작성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 2023. 12. 22. 금전거래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금전거래 관련 법제 내용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법은 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 금전소비대차계약 ☜】: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53조까지)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 2023. 12. 21. 금전소비대차계약 효력·종류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 :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 2023. 12. 20. 증권관련집단소송 방법 오늘은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는 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관련된 소송 방법으로, 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념, 소송 제기의 사유 및 절차,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효력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 개요" ▣ 증권관련집단소송 :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명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조 제1호) * 증권이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그 종류에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이 .. 2023. 12. 19.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 화해계약) 오늘은 금융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분쟁 해결의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31조) ※ 민법상 화해.. 2023. 12. 18.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방법·기준가격산정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통해 집합투자 재산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0조 제1항·제2항·제3항) ① 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 2023. 12. 17.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 선관주의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 신탁업자의 제한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2023. 12. 17.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