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오늘은 금전채무의 이행(변제 외의 채무이행)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합의로 원래의 채무이행 대신 다른 형태로 채무 변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요건과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 다른 채무 관계 해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니,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대물변제"

 

✅ 대물변제의 의의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가 원래 지급해야 할 500만 원의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자신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대물변제의 요건 : ①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③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해야 합니다.

 

✔️ 다른 급부는 본래의 급부와 같은 가치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5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자는 4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는 것을 채권자와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④ 실제로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다른 급부가 행해져야 합니다.

 

✅ 대물변제의 효과 :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민법 제466조) 따라서 대여금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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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 상계의 의의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이미 채권자에게 다른 받을 돈 50만 원이 있는 경우 50만 원의 액수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합니다.

 

✅ 상계의 요건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92조 제1항)

 

✔️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2항)

 

✅ 상계의 방법 :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하며(민법 제493조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

 

✅ 상계의 금지 :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일 때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민법 제496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일 때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7조)

 

✔️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98조)

 

✅ 상계의 효과 :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493조제2항)

 

"경개"

 

✅ 경개의 의의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옛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자 채무자와 가까운 자력 있는 다른 채무자와 채무자로 변경하기로 하거나, 채권자가 제3자를 채권자로 하기로 채무자·제3자와 계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경개의 요건 : ①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합니다.

 

👉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04조)

 

③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新)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01조)

 

✔️ 또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02조)

 

✅ 경개의 효과 :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때에는 구(舊)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하며(민법 제500조),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민법 제505조)

 

"면제"

 

✅ 면제의 요건·효과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506조)

 

✔️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이를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100만 원의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혼동"

 

✅ 혼동의 요건·효과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는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07조)

 

✔️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부인이 남편에게 줄 1000만 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채무 변제 방식은 다양한 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방법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채무 해결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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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이행(변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