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44 대지조경·건축설비 기준 오늘은 건물 건축의 조경과 건축설비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조경의 역할과 건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설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지의 조경 및 건축설비" ▣ 대지의 조경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42조 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2조 제2항) * 조경면적의 산정(【조경기준】제4조), ① 식재면적은 해.. 2024. 5. 9. 불법건축물 행정소송 사례 오늘은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의 내용을 다루어보려 합니다. 행정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소송 개요" ▣ 행정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소송의 대상 :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 * 처분등이란 :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 2024. 5. 9. 불법건축물 행정심판 사례 오늘은 건축법 위반 불법건축물에 관한 행정심판 개요와 주요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려 합니다. 법적 처분이나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정심판 개요"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제1조 및 제6조 참조) ▣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2024. 5.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4. 5. 9. 주차장법 위반 대상·이행강제금 오늘은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차장의 잘못된 사용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거주 공간에서 주차장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올바른 주차장 사용법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 위반 건축물의 의제 :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4항) ▣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① 다음.. 2024. 5. 9. 불법 대수선·용도변경·이행강제금 오늘은 건축법 위반 사례와 그에 따른 제재 및 처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수선과 용도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허가와 신고를 소홀히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 등 위반 유형" ▣ 주요 대수선 위반행위 예시 : ① 계단실 벽을 부수어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② 새로운 출입문이나 창문을 내기 위해서 건물 내부 내력벽을 부수는 경우(내력벽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③ 건물 내부에 기둥이 많아 통행이나 사용이 불편하다고 하여 기둥을 제거하는 경우(기둥의 해체 – 신고나 허가 위반.. 2024. 5. 9.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오늘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축법 위반 사례를 통해 어떤 행위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건축 위반 유형" ▣ 신축 및 증축 : 신축 및 증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대체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건축하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는 경우, 애초부터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 주요 건축 위반 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나대지, 전(田) 및 답(畓) 등에 건축물을 짓거나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경우(.. 2024. 5. 9.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오늘은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와 신고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임시 구조물로서의 가설건축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2024. 5. 9.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대상 오늘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상황과 간단한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법적인 문제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법】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024. 5. 9.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8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