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며, 일정 기간 후 철거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임시 사무소나 창고, 또는 흥행장, 전시용 견본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다른 법적 기준과 허가 절차를 따르므로, 설치 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허가 및 신고 절차, 주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축조허가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이 모두 해당하면 허가해야 한다.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①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② 3층 이하인 경우, ③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④ 존치 기간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⑥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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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조신고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 기간(3년.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5항)

 

①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②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④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⑤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⑥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⑦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⑧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⑨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⑩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⑪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⑫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

 

👉 가설건축물은 기존건축물 또는 인접 건축물에 일조권 등 피해를 주거나 구조적인 위험성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수는 없고(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 제외) 지면에 닿아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 참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가설건축물은 특정 기간만 사용되는 임시 건축물이므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내 존치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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