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14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요건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 요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중도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상인들의 사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종료와 해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보러가기 ☜】) ◈ 예외적 경우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2024. 10. 15.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 오늘은 상가건물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까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줄 것을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요구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을 통해 상가건물을 영업장으로 확보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상인들의 경우 영업 초기의 투자비용이나 시설비용이 과대.. 2024. 10. 14. 상가임대차계약 갱신(합의갱신·묵시적갱신)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갱신과 묵시갱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갱신하거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갱신의 의의"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으며, 합의 갱신을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존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자의 동일성, 계약일자의 연속성 등이 나타나야 합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 2024. 10. 13. 상가 전대차계약 주의사항 오늘은 상가건물 전대차 계약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대차 계약을 통해 임대차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의 전대차" ▣ 상가건물의 전대차 : 임차상가건물을 제3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다시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당사자 : 계약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입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을 하면,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 사이에는 별개의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생기나, 임차인(전대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 임차권의 전대 금지 .. 2024. 10. 12. 임차권 양도와 임차인 지위승계 오늘은 임차권 양도와 임차인의 지위승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양도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이전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이를 통해 임대차 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차권 양도의 제한" ▣ 임차권의 양도란 :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임차권 양도의 제한 :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인(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나, 민법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대인의 동의 있는 임차권의 양도의 효과" .. 2024. 10. 11. 임대인 권리의무와 임차인 권리의무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의 책임과 권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임지급, 수선, 반환 등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여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 차임지급청구권 :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으며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9.24. .. 2024. 10. 10. 상가보증금 월세 전환과 월세연체·인상한도 기준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과 월 차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고, 보증금 전환과 연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618조), 당사자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 제633조)【월세 연체 사례 : 차임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도록 할 수 있나요?】▣ 최모 씨는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이며, 방학이 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되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 2024. 10. 9. 상가건물 임대차등기 절차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 :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서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아래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보러가기 ☜】▣ 상가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최우선변제권·보증금증액제한【☞ 보러가기 ☜】▣ 민법 임대차계약.. 2024. 10. 8.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대항력·우선변제권) 오늘은 상가건물 보증금 보호와 관련한 정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 보호입니다. 이를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상가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정리해 드리니, 상가 계약을 준비 중이시라면 꼭 참고하세요! "대항력" ▣ 대항력의 개념 :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그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포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제2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상가건물의 .. 2024. 10. 7. 이전 1 ··· 5 6 7 8 9 10 11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