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14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및 운영,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등"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제10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2항)구분선출방법회장● 입주자·사용자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024. 10. 26.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동별 대표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와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가 직접 참여해 구성하는 이 자치기구는 아파트 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와 동별 대표자 자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8호)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2024. 10. 25.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 유형 오늘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 유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 방식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나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 관리 방식의 관련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아파트 관리의 유형" ▣ 자치관리(관리사무소)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조 제1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2024. 10. 24.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관리방법(업무인계) 오늘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관리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와 자치 의결기구 구성 등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아파트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개념" ▣ 아파트 개념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이 경우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 2024. 10. 23. 상가 권리금 회수·보호와 판례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권리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이 오랜 시간 영업을 통해 쌓아온 영업 기반, 위치, 신용 등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 재산적 가치로, 이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권리금의 개념과 권리금 회수 및 보호에 관련된 법적 판례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의 개념" ▣ 권리금의 개념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 2024. 10. 22. 유익비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요건 오늘은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상가 임대차 계약 중에 발생하는 비용과 관련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편익을 제공하는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익비상환청구"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만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반소판결) 따라서, .. 2024. 10. 20. 상가보증금 집행권원 확보와 분쟁조정 절차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가보증금 집행권원 확보와 분쟁조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집행권원 확보 방법과 민사조정, 지급명령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 집행권원 확보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1항)*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2024. 10. 19. 상가우선변제권의 요건 오늘은 상가 우선변제권의 요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를 임차하시는 분들에게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의 행사"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2024. 10. 1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제도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개념" ▣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유지해야 대항력이 존속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아래에서 상가임대차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2024. 10. 16. 이전 1 ··· 4 5 6 7 8 9 10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