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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상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상가 운영의 시작점이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면 사업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9조)※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보러가기 ☜】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러가기 ☜】및 법무부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작성" ▣ 표준계약서 작성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①.. 2024. 10. 6.
썸네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사항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그리고 부동산등기부에서 각종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 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이 있으며, 상가건물의 경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 2024. 10. 4.
썸네일 민법 임대차계약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비교 오늘은 민법 적용 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준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분들에게 두 법률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두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의 적용 대상" ▣ 민법의 임대차 규정의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 중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 상가건물 임대차 지역별 보증금구분금액서울특별시9억원 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 2024. 10. 3.
썸네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존속기간·최우선변제권·보증금증액제한 오늘은 상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을 고민 중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합니다!  "대항력의 부여" ▣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 ▣ 임차인의 지위 : 유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 2024. 10. 2.
썸네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거나 맺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성격" ▣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강행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 2024. 10. 1.
썸네일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오늘은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빈집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빈집 활용 사례" ▣ 주차장 활용 사례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2024. 9. 30.
썸네일 빈집 매입·사용·수용 오늘은 빈집의 매수·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매입 절차와 빈집 정비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 매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2 제1항)※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 2024. 9. 29.
썸네일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오늘은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소유자 동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 방법과 절차, 그리고 소유자의 동의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의 개념 :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 ▣ 빈집정비사업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 ①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②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2024. 9. 28.
썸네일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오늘은 빈집 철거와 보상비·이행강제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절차와 이에 관련된 보상 및 벌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 ▣ 철거 및 안전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본문)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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