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14 빈집 신고 방법 오늘은 빈집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은 주변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 신고 절차와 그에 따른 행정지도 과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신고 절차" ▣ 빈집에 대한 신고 : 누구든지 빈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빈집이 소재한 지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및 제11조의3 제1항)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 2024. 9. 25. 빈집실태조사 절차 오늘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절차와 유형, 그리고 조사 중 출입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별표 1)사전조사↓소유자정보 요청↓조사계획 고시↓출입통지↓현장조사↓소유자 의견조사↓등급산정 조사↓검수↓확인점검↓시도지사 보고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정.. 2024. 9. 24.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오늘은 빈집실태조사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관리와 정비를 위한 조사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태조사는 단순한 빈집 여부 확인을 넘어, 빈집의 관리 상태, 안전 문제,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란"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시행령 제6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보러가기 ☜】제2조 제3호)* 아래.. 2024. 9. 23. 빈집정보시스템 오늘은 빈집정보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빈집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과 주요 기능,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전문기관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1항 참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2024. 9. 22. 빈집이란 오늘은 빈집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아니라, 여러 법적 정의와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빈집은 슬럼화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정의, 문제점,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며, 빈집 관리의 필요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빈집의 정의조문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다음에 해당하는 경.. 2024. 9. 21. 보전산지 지정 절차 오늘은 보전산지의 지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구분과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지를 보전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전산지가 어떻게 지정되고, 지정된 이후 어떤 관리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 보전산지의 지정 :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2024. 9. 20. 산지의 개념 오늘은 산지의 개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체적인 정의와 산지와 구분되는 임야, 산림, 입목 등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산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산지" ▣ 산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 본문)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대나무가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3) 집단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4) 입목·대나무를 집단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임도(林道)란 :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6)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암석지(岩石地)란 : 돌.. 2024. 9. 17. 산지 구분 기준 오늘은 산지 구분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산지는 자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분되어 관리되며, 이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산지의 구분과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산지관리법 따른 산지의 구분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 다.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A)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①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2024. 9. 15. 전세권과 임차권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권리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중요한 법적 개념이므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성질, 그리고 차이점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개념" ▣ 전세권의 개념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 임차권의 개념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 2024. 9. 14.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