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종료 효과1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해지 요건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해지 요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중도 해지가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상가 임대차 계약은 상인들의 사업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 종료와 해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의 만료 :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며,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이 끝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는 종료합니다. (대법원 1969.1.28. 선고 68다1537 판결) ◈ 예외적 경우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 2024.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