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초과이자 반환1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 대응 방법 오늘은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자율 제한은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채무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한 규제와 그 법적 내용에 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2021년 7월 7일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완화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개정)] ..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