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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337

썸네일 부동산 매매 법률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법률, 규제, 세금 등 다양한 사항을 미리 이해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법적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 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개념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호 및 제4호) ② 중개보수 및 실비 지불 →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2024. 8. 23.
썸네일 부동산 매매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고,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 양도소득세 :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제88조, 제92조 제2항·3항, 제98조,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시행령 제162조 및【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본문)구분내용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1) 양도소득.. 2024. 8. 22.
썸네일 개발이익환수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오늘 포스팅에서는 개발이익과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는 제도는 도시 개발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 개발이익의 개념 :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개발이익의 환수 :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 2024. 8. 21.
썸네일 주택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오늘은 주택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규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잘 숙지하시면 부동산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주택지정지역규제"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 2024. 8. 20.
썸네일 부동산 규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지정) 오늘은 토지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양한 규제와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이용규제, 지정지역규제, 개발제한구역지정,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지역구분● 국토의 계획 및.. 2024. 8. 19.
썸네일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절차와 준비가 중요한 만큼, 꼼꼼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매매계약의 개념부터 실제 진행 과정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63조) ②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 2024. 8. 18.
썸네일 토지·건축물 종류와 뜻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 개념과 종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개념과 구체적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의 종류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실제 거래나 경매에 참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의 개념 :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 부동산의 종류 :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정착물로 나뉘고 토지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아래.. 2024. 8. 17.
썸네일 경매시 소유권 방어 조치 방법(인도명령·명도소송) 오늘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을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부동산 관리명령 :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136조 제2항) ① 관리명령의 신청인 → .. 2024. 8. 16.
썸네일 경매 소유권 취득과 세금 납부 오늘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신 후 소유권 취득과 함께 세금 납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세금 의무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87조 단서)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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