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보험금 지급과 면책사유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 책임과 면책 내용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복잡해 보이는 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 사유"

 

▣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 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19조)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60조)

 

▣ 보험회사의 책임 경감 사유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상법 제722조 제1항),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2항 본문)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722조 제2항 단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고지의무, ◈ 보험 계약 서류(청약서·약관·증권), ◈ 보험 보장 개시 시점, ◈ 보험 가입자 의무, ◈ 보험 지급청구권·감액청구권·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지정권·변경권

◈ 보험금 관련 개관(지급사유·면책·지급시기·감액지급), ◈ 보험금 청구 절차와 판례, ◈ 보험사고 조사와 손해사정, ◈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유

◈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

 

▣ 보험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②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 1.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2.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 조치에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3.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다만, 보증제공 책임 제외)

 

5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요청을 한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협조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

 

▣ 책임면책 사유 : 보험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⑥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위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자료출처 : 법제처

 

 

보험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그 한계와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2.07 - [금융정보/보험정보] -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면책사항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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