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전화·사이버몰)를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 가입에 관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전화·사이버몰로 모집할 수 있는 자격· 계약 시 자필서명· 음성 녹음 등 유의 사항에 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계약의 개념 및 종류(인보험·손해보험·생명보험·제3보험), ◈ 보험계약 관련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관, ◈ 인보험의 개관(생명·상해·질병) 내용, ◈ 인보험의 종류(생명·연금·변액·상해·질병·간병·건강·실손의료), ◈ 손해보험의 개념과 종류(초과·중복·일부), ◈ 화재보험의 정의와 종류(주택·일반·공장·기타), ◈ 책임보험의 종류(정의)와 가입 특례, ◈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특징(의무가입대상자·보험금범위·소멸시효), ◈ 공제회·공제조합의 분야별 종류와 근거법, ◈ 보험계약의 방법·가입 전 결정 사항, ◈ 보험모집인(설계사)을 통한 가입(계약)과 모집종사자의 의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전화를 통한 가입"

 
▣ 모집 가능자 :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하는 사람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위에 따른 통신수단 중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①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할 것, ②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 등을 음성 녹음하거나 전자문서로 저장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것,
 
③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을 것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③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음성녹음 :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후단)
 
위와 같이 녹음된 내용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3-45호, 2023. 8. 30. 발령·시행) 제4-37조 제3호]
 
① 전화, ② 인터넷 홈페이지, ③ 문서로 만들어진 확인서(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함,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체결 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보험청약서와 자필서명 : 보험 가입을 위한 청약을 하면 판매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즉시 보험계약자에게 청약서를 보내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전단)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 제1호)
 
①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않는 보험계약, ②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
 
③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및 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보험계약,
 
④ 신용생명보험 계약 또는 신용손해보험계약, 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 기부되는 보험계약
 
▣ 보험 안내자료 등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 ① 변액보험(퇴직 연금 실적배당보험을 포함)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변액 보험 운용설명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② 사업연도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유지된 계약의 경우(기업성 보험 제외) 보험계약관리내용(연 1회 이상 제공), 변액보험(퇴직 연금 실적배당보험 포함)계약의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보험계약관리내용을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계약자가 수시로 계약의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청약 철회 : 보험회사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그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보험계약자가 전화로 청약을 한 후 전화로 철회하고자 하면 보험회사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청약내용,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사이버몰을 통한 가입"

 
▣ 사이버몰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보험계약자의 유의 사항 등 : 사이버몰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 내용에 관해 확인해 준 경우 외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2호)
 
※ 사이버몰 표시사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8조 제1항) : ① 사이버몰을 설치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나 명칭, 전화번호, 주소, 위탁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② 보험회사가 부여한 관리번호, ③ 자필(전자)서명,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 보험계약 청약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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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 철회, 보험료 미납 시 계약 해지, 보험료납입 유예 및 계약 부활, 통지의무 등 계약 변동에 관한 사항, ⑤ 예금자보호제도, 보험 상담 및 분쟁조정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⑥ 해약 환급금이 적은 이유 등 보험료 환급에 관한 사항, ⑦ 보장 내용, 가입 자격의 범위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등 보험 상품의 중요 사항
 
▣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의 발급 : 보험약관 또는 보험증권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 판매자는 보험계약자가 이 문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3호)
 
▣ 청약 철회 : 보험계약자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청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①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청약자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자료출처 : 법제처

 
지금까지 전화와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 가입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1.26 - [금융정보/보험정보]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확인해 보세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 가입(계약) 내용(금지행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