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계약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오늘은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채무의 법적 효력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효중단과 채권양도의 대항력, 그리고 채무 변경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원칙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동시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기고, 나아가 그 시효중단사유를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판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양도를 주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승낙받으면 되고, 별도로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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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유형(신원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근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공동보증책임), ◈ 보증인 유형(연대보증책임), ◈ 보증인 보호(구상금이행청구·독촉절차·민사조정·구상금청구소송·가압류)

◈ 보증인 보호(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보증인 보호(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보증인 보호(채권자의 통지의무·주채무자의 항변권·상계권·이행거절권·최고검색의 항변권·보증인의 구상권)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무권대리·표현대리) 체결, ◈ 보증계약(당사자·보증인자격) 체결, ◈ 보증채무(단순·연대·근·신원) 개념·종류·유의사항

 

 

보증채무의 부종성

※ 채권양도 시 보증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요건 필요성 여부 : 저는 작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촌 형의 커피 재료상(A)에 대한 물품거래대금채무 1천만 원에 대해 보증인으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천만 원의 보증채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알아보니 A는 사촌 형에 대한 물품 대금채권을 다른 사람(B)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사촌 형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했던데, 이런 경우에도 저는 A가 아닌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사안의 경우, 사촌 형의 보증인으로서 A와 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뿐인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B가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B에게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채권은 양도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채권양도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 및 제450조 제1항)

 

또한,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채무자 외에 별도로 보증인에게도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결국 사안의 경우, 채권양도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B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상담사례 참조>

 

▣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 보증채무가 성립한 후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것이 종전보다 보증인의 책임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면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 참조)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경우,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

 

보증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채권으로써 연체차임을 상계하기로 한 것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22918 판결)

 

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된 경우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주채무자가 개인회생 계획에 의해 주채무를 면책받은 경우라도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주채무자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사유가 보증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고, 이를 통해 보증계약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5 - [금융정보/대출정보] - 보증계약 체결(채무의 범위)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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