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38 빈집정보시스템 오늘은 빈집정보시스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빈집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과 주요 기능,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전문기관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정보시스템의 개념 :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5조 제1항 참조)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 빈집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전문기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 2024. 9. 22. 빈집이란 오늘은 빈집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빈집은 단순히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아니라, 여러 법적 정의와 함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입니다. 빈집은 슬럼화나 범죄의 온상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정의, 문제점, 그리고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을 살펴보며, 빈집 관리의 필요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이란" ▣ 빈집의 정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빈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빈집의 정의조문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함다음에 해당하는 경.. 2024. 9. 21. 보전산지 지정 절차 오늘은 보전산지의 지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산지는 산림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구분과 보전을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지를 보전하고 적절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전산지가 어떻게 지정되고, 지정된 이후 어떤 관리와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산지의 지정" ▣ 보전산지의 지정 :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려면 그 산지가 표시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제5조 제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보전산지의.. 2024. 9. 20. 산지의 개념 오늘은 산지의 개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구체적인 정의와 산지와 구분되는 임야, 산림, 입목 등 다양한 용어들을 이해하는 것은 산지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산지" ▣ 산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 본문)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대나무가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3) 집단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4) 입목·대나무를 집단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 작업로 등 산길 * 임도(林道)란 :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6)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 암석지(岩石地)란 : 돌.. 2024. 9. 17. 산지 구분 기준 오늘은 산지 구분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산지는 자연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분되어 관리되며, 이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산지의 구분과 그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림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산지관리법 따른 산지의 구분 ▣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합니 다.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A) 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①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2024. 9. 15. 전세권과 임차권 오늘은 전세권과 임차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권리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중요한 법적 개념이므로,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의 개념, 성질, 그리고 차이점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및 임차권의 개념" ▣ 전세권의 개념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 임차권의 개념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생기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 2024. 9. 14. 저당권과 근저당권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시 자주 등장하는 이 두 권리에 관해 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설정 및 말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57조) ▣ 저당권의 개념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 설.. 2024. 9. 13.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래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법적 대응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요" ▣ 매도인 담보책임의 개념 :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 2024. 9. 12.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은 복잡한 절차와 법정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법적인 기준을 잘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차이점과 그 효과를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법정해제" ▣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 ① 이행지체 →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 2024. 9. 11.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8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