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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오늘은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산출기준, 예치금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세요! "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3항 전단.. 2024. 6. 23.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 절차, 제재 등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및 제한"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전단 및 농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용도일시사용기간연장기간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 2024. 6. 23.
농지보전부담금 (대상·환급·감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납부, 환급, 감면, 가산금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2024. 6. 23.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 신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분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대상과 절차, 위반 시 제재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5조 제1항 전단)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 2024. 6. 23.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전단, 제51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2024. 6. 23.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오늘은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본문)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7호 단서)  ※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배수(.. 2024. 6. 23.
주말체험영농 조건 오늘은 주말과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주말·체험 영농에 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농지 활용의 다양한 방법의 하나인 주말·체험 영농은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방법, ◈ 농지 이용·전용과 구입·임차지원 요건, ◈ 농지자경(증명)과 처분의무(이행강제금), ◈ 농지위탁경영 요건, ◈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요건◈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방법(농지은행),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 대리경작자 .. 2024. 6. 23.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와 대상 농지, 기간, 토지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지정제도"  ▣ 대리경작자의 지정 : 시장(구(區)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 제1항)  ▣ 대리경작 대상 농지 :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는 농지는 유휴농지(.. 2024. 6. 23.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오늘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분이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의 제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농지 이용 정보의 변경 신청"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①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②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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