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오늘은 빈집 활용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빈집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빈집 활용 사례"

 

▣ 주차장 활용 사례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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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활용 사례(경기도, 인천)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의 절차, ◈ 빈집 매입·사용·수용

▣ 마을 텃밭 활용 사례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마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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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텃발 활용사례(서울시, 천안시)

▣ 정원 활용 사례 :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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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활용 사례(서울시, 인천시)

"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에 가지고 있는 빈집을 개량해서 근로자 숙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비용이 걱정인 경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대출 조건

대출한도		금리	상환기간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있어야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5억 원	● 2% 고정 ● 1.5% 고정(만 40세 미만 인자,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있어야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5억 원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 시 1주택자도 가능)

 

▣ 대상주택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세제혜택 : 취득세(280만 원 한도) 및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 신청방법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군·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소재 빈집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빈집케어플러스> 사업을 통해 빈집의 관리·지원·매입을 도움받을 수 있으며, 사업 신청서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사업소개-도시재생사업-빈집케어플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주거 환경이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빈집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주택 개량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9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빈집 매입·사용·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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