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정보/대출정보90 연대보증(인적담보) 효력 오늘은 금융 거래에서 자주 마주치는 보증계약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보증계약은 채무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채무입니다. 보증인의 역할과 조건, 그리고 보증계약이 채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 ▣ 의의 :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 계약을 말하며,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 담보범위 : 보증채무의 담보 범위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2023. 12. 22. 채권담보계약 오늘은 금전 거래 시 채권담보계약(인적·물적담보)의 의미와 그 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채권담보계약과 관련한 자주 하는 질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의 자력과 책임재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 집행해야 하므로 채무자 재산의 실질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채권자에게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채권은 그 성질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지는데, 이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채권담보계약의 의의" ▣ 채권담보계약 :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이 인정한 담보 체결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 2023. 12. 22.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받는법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공증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공증은 차용증의 증거력을 강화하고,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공증의 개념부터 공증의 장점, 공증받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공증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의 공증" ▣ 차용증 공증 :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하며,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증인법】제2조 참조),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 ①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2023. 12. 22.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쓰는법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차용증은 금융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서로, 올바른 작성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598조 참조)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2023. 12. 22. 금전거래 체크리스트 오늘은 금전거래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각각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현명하고 신중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채권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채무자의 신분 확인 : 채무자의 신상(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내세운 경우, 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 명의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채무부담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대리인의 신상과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용증 정확하게 작성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본사항인 원금, 이자, 변제기일, 변제장소,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차용증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한 경.. 2023. 12. 22. 금전거래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금전거래 관련 법제 내용을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전거래 관련 법은 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 금전소비대차계약 ☜】: 금전거래는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 민법에 따른 전형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효과,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527조부터 제553조까지)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 2023. 12. 21. 금전소비대차계약 효력·종류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 :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 2023. 12. 20.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 오늘은 소규모 주택 개발자를 위한 금융 솔루션, 다세대·다가구주택건설자금대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다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여러분의 건축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다세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시장·군수 및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받아 29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 주택자금으로 지원합니다. ▣ 대출금리 : 연 3.8% (‘24.02.29~‘25.02.28 민간사업자에 의한 접수분 연 3.2%) 변동 금리로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 대출한도 : 세대당 5.. 2023. 11. 26.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자금 대출 오늘은 현대 도시 생활에 적합한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은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건설을 계획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자금" ▣ 대출대상 : ①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② 또한, 건축허가를 받아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또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① 단지형 다세대·연립 → 분양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연 3.8%(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2.8%), 전용면적 75㎡ 이하 연 4.0% (30세대 이상.. 2023. 11. 25.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