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청구는 변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청구"
▣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 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 채권 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배달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 사실, 발송 일자 및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 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며,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강제집행)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민사소송)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독촉절차·지급명령)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가압류 신청)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불법추심행위의 금지) 내용,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대여금반환청구·독촉절차)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공탁·영수증청구권)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대물변제·상계·경개·면제·혼동) 방법, ◈ 금전거래 시 채무의 이행(변제) 방법
"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문서의 작성 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기준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 ①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②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③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④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례
"내용증명의 절차"
▣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하며(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동문 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출받은 등본 중 한 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줍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 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 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호, 2021. 8. 3. 발령, 2021. 9. 1. 시행]
▣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 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 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의 절차"
▣ 배달증명의 표시 :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 배달증명서의 송부 :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 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300원입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는 영업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와 전화상담(☎1588-1300)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 채권 청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여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2 - [금융정보/대출정보] - 금전거래 시 채무불이행의 대응(청구범위·금전채권소멸시효)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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