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를 당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 끝에 자살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신청기한 : 신규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은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 보증신청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
✅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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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예방(전·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 신용관리 방법(이렇게 하세요),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유형)
✅ 보이스피싱(사기 예방 이렇게), ✅ 보이스피싱(대처 이렇게), ✅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 고객확인(CDD)·자금세탁방지제도, ✅ 예금자보호제도, ✅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면제대상·할인율)
✅ 보증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 보증한도:주택가격 x【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금액으로 확인)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 건 90% 적용)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인 경우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담보인정비율 90% 적용)로 다음의 조건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례 예시) 주택가격 2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1억 8천만 원),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1억 8천만 원), 전세보증금 7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1억 1천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7천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 가액의 60% 초과)
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는 경우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확인 가능,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의 60% 이내인 경우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② 전입세대열람내역서로 확인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는 경우(단,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③ 전세계약서로 확인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인 경우
➡️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④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과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신청 :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② 모바일 보증 신청 : ▶ 주택도시보증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 (모바일 HUG)
✅ 위탁금융기관 :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하며,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율 : 연 0.097% ~ 0.211%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및 주택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며, 저소득가구 및 고령자 가구 등은 별도 할인율 적용함)
자료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 사기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여 전세금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새로운 집에서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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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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