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재개발·재건축 정보40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영업장이 철거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주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휴업기간의 손실, 영업장 이전 비용, 영업이익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상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이해하시고,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 2024. 12. 29.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적용대상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2024. 12. 28.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인가 신청부터 변경 절차,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 2024. 12. 26.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수립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수립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재개발 과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부터 주민이주대책, 정비사업비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주요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2024. 12. 25.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주민대표회의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의 선정과 주요 정비사업 절차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운영 방법,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 ✔️ 주민대표회의는 위.. 2024. 12. 23. 조합총회·대의원회(의결사항·정족수) 오늘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 정족수, 대의원회의 역할과 절차 등을 살펴보며,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총회" ✅ 총회 설치 :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 제1항) ✅ 총회 소집 :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2024. 12. 21.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 자격·임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과 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의 자격, 임기, 그리고 역할에 관해 살펴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가 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본문)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2024. 12. 20.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절차 오늘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합 설립 절차와 필수 요건, 창립총회 개최 방법 등 그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2024. 12. 1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은 그 구성부터 승인 절차, 운영 방법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추진위원회의 구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및 제2조 제9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 2024. 12. 1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