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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재개발·재건축 정보40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자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조합, 공공기관, 지정개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각 방식마다 추진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어떻게 지정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자" ✅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자.. 2024. 12. 17.

정비구역 지정·해제 절차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해제 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 정비구역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 2024. 12. 16.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4. 12. 15.

재개발사업 절차 도시가 오래되면서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이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이를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보가 재개발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사업의 의미 :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 1)·2) 외의 부분 전단)🎯 노후·불량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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