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오늘은 청약 신청 시 소득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에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에는 신청자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확인"

✅ 공공분양 신청자 : 공공분양의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미혼청년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6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 민간분양 신청자 :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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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유형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

✅ 공공분양 신청자 :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항)

③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④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3항)

⑤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및【별표 6의 6】)

⑥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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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이하 민간분양 신청자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신청자격 확인방법 :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보러가기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를 통해서 개인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청약 신청 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유형별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유형별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통해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조회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청약 신청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