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오늘은 내일채움공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협력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 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하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선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직원의 장기 재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장기재직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I, II

 

"내일채움공제"

 

▣ 가입 대상 : ①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이 가입 대상이며, 주점업, 사행업종, 유흥주점업, 겜블링 등은 제외됩니다.

 

2021년 4월 21일 시행된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확대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 조합연합회가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1년 6월 9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21년 10월 21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었습니다. 단,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규모 매출액 등 600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② 핵심인력(근로자)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로, 사업주가 장기 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를 의미하며,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 시간 단축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5년부터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하나, 기간 단축은 할 수 없습니다. 

 

▣ 가입 금액 : 최소 가입금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최소 5년간 2,000만 원, 매월 34만 원 이상을 1만 원 단위로 내고, 근로자의 최소 납부금은 1만 원이며, 납부일(5일, 15일, 25일)에 자동이체로 납부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방문 신청으로 계약 기간 중 납부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업기여금은 근로자 납입금의 2:1 이상이며, 기업과 근로자의 5년간 납입금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 최대 납입금액 200만 원, 근로자 최대 납입금액 100만 원)

 

공제금 납부 지연(미납) 상태일 경우 연계 지원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연속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니, 일시적 경제 사유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유예 신청을 하여 중도해지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사유는 1. 핵심인력의 병역의무 이행(해당기간) 2. 핵심인력의 입원치료(6개월 이내) 3. 중소기업의 재해(6개월 이내) 4. 핵심인력의 육아휴직(해당기간) 5. 일시적 경제사유(12개월 이내)가 있습니다.

 

▣ 이자율 : 매년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 기관(은행,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상품에만 적용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안전하게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 공제금 수령 : 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과 근로자 납부금에 연 복리 이자를 더해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 만기 시 내일채움공제 웹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 혜택 : ① 사용자는 기업납부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은 당기 발생액의 25% or 증가발생액의 50% 선택 적용)

 

② 근로자는 만기 시 본인 납부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중견기업 30%) 상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내일채움공제 웹 사이트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는, 사용자는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근로자는 성과보상금을 지원받는 등, 노사가 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더욱 확대 발전되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의 유치를 지원하여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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