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18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오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024. 12. 15. 재개발사업 절차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가 재개발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사업의 의미 :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 1)·2) 외의 부분 전단)※ 노후·불량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② 건축물을 건.. 2024. 12. 1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낯설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제1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 하자심.. 2024. 12. 1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반환, 예치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주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 2024. 12. 12.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오늘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절차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하여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보세요! "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2024. 12. 11.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오늘은 건축물의 하자와 그 책임 기간에 관해 알아보며,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관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자의 범위" ▣ 하자의 개념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 내력구조부의 하자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2024. 12. 10. 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방법 오늘은 입주 전 알아야 할 사전점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꿈꾸던 공간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감자재 등 확인" ▣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4항)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7항) ▣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 2024. 12. 9. 아파트 발코니 확장 기준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기준과 유의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알맞은 정보와 법적 요건을 잘 이해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러분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발코니의 용도" ▣ 발코니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보러가기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발코니 준공 전 변경" ▣ 주택 소유자의 동의 : 건축주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2024. 12. 8. 아파트 인테리어공사 동의·허가·신고 기준 인테리어 공사는 편리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진행한 공사가 법적 기준을 어기거나 예상치 못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인테리어 공사 시 꼭 알아야 할 입주자 동의와 허가 및 신고 기준에 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행위" ▣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항 :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함),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행위, 공동주택의 재축·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 행위를 할.. 2024. 12. 7. 이전 1 2 3 4 5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