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 시대인 요즘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출원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특허출원 절차부터 서면 출원 방법, 특허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특허 출원할 수 있나요? Yes, 특허로"
✅ 특허로 : 특허청은 특허로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의 온라인 출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사전 준비 : ➡️ 특허고객번호 받기 ✔️온라인 출원을 하려면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특허로 홈페이지 →【☞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 ☜】메뉴에서 신청해 보세요!
✔️ 법적 근거 :【특허법】제28조의2,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 Tip : 인증서 등록도 필수! 전자서명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정상적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특허 출원하는 방법은?"
✅ 출원 방법 : 특허법 제28조의3에 따르면 특허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등의 서류는 전자문서화하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물건제출서, 정정발급신청서 ➡️ 일본어로 작성된 국제출원 관련 서류 ➡️ 특허법 제214조 결정신청서 등
👉 Tip : 전자문서 출원을 하려는 자는 미리 특허청에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고,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출원 가능 시간 : ➡️ 평일, 주중 공휴일, 토요일 : 24시간 가능 ➡️ 일요일 : 오전 10시 ~ 자정까지 (【특허청 2024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참조)
"특허출원서 작성은 이렇게!"
✅ 특허출원서 기재사항 : 특허법 제42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인 정보 : 성명, 주소(법인은 영업소 포함) ➡️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 정보 포함 ➡️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 발명의 명칭 ➡️ 첨부서류 : 명세서, 요약서, 도면【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17호 서식】
📝 명세서와 청구범위, 이렇게 써야 합니다!
✅ 명세서 작성 요건 : ✔️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발명을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 ✔️ 배경 기술, 해결하려는 과제, 효과 등도 포함 ✔️ 의약품 등의 경우 실험 데이터가 없어도 기술적 설명만으로 명확하면 OK
✅ 청구범위 작성 요령 : ✔️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 ✔️ 구조, 방법, 기능, 물질 등을 명확히 기재 ✔️ 청구항은 하나 이상 작성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해야 함
👉 Tip : 특허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는 명세서가 아닌 청구범위에 의해 결정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요약서와 도면도 잊지 마세요!
✅ 요약서 : ✔️ 기술 분야, 해결 과제, 효과 등을 간략히 설명(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참고) ✔️ 정보검색 목적에 사용되며, 보호범위에는 영향 없음
✅ 도면 : ✔️ 기술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필수 ✔️ 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 특허는 필요시에만 첨부
📝 서면으로 특허 출원하고 싶다면?
✅ 서면 제출 : 우편이나 특허청 방문을 통해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출원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서면 제출 시 필요서류 : ✔️ 특허출원서 1통 ✔️ 명세서, 요약서, 도면 각 1통 ✔️ 해당자만 대리권 증명서류, 수수료 감면 관련 증빙 포함
👉 Tip : 특허 출원서류 작성 예제는 특허로 홈페이지(【☞ 참고자료-특허출원가이드 ☜】)에서 확인해 보세요!
"특허 출원 관련 그 외 정보?
🔍 외국인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은 하지만 다음 조건이 필요 : ➡️ 재외자(국내 주소·영업소 없는 외국인)는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한 단독 출원이 불가 ➡️ 국내 주소·영업소가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 가능합니다.
🔍 특허출원일의 기준은?
✅ 출원일자 : 특허법 제42조의2에 따라 특허청에 명세서와 도면이 함께 도달한 날짜가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 Tip : 출원일이 곧 우선권과 직결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이제는 특허 출원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부터 전자문서 제출, 출원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면 나만의 발명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관한 법적 보호이자 미래 경쟁력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지식재산권 전문가에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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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의 특허등록권,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공동발명·직무발명·선행기술 검색까지 정
발명은 창의력의 결정체이며, 이를 보호해 주는 법이 바로 특허법입니다. 오늘은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조건과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발명자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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