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과정에서는 처음 제출한 내용에 수정이나 조정이 필요할 때가 종종 발생합니다. 출원 이후에도 명세서나 청구범위의 보정, 분할출원, 실용신안과의 변경출원 등 다양한 절차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법상 허용되는 보정의 유형과 요건, 적법한 분할·변경출원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원 보정이란?"
✅ 출원 보정 : 특허 출원서의 내용이나 형식에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절차보정 : 출원서의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상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출원한 경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2️⃣ 실체보정 :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허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까지 가능하며, 보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법】제47조 제3항)
✔️ 청구항의 한정 또는 삭제 : 특허청구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 :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분명하지 않은 사항의 명확화 : 애매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보정 전 청구범위로의 회귀 :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경우
👉 Tip : 보정이 위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보정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할출원이란?"
✅ 분할출원 : 하나의 특허출원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중 일부를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 단일성 위반 :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발명이 포함되어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발명의 보호 범위 확대 : 출원인이 추가적인 발명에 대해 별도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분할출원 요건 :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다음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보정 가능한 기간 :【특허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가능한 기간 ✔️ 거절결정등본 송달 후 3개월 이내 :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특허결정 등본 송달 후 3개월 이내 : 특허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Tip : 분할출원을 할 때에는 그 취지와 분할의 기초가 된 원출원을 명시해야 합니다.
"변경출원이란?"
✅ 변경출원 : 이미 제출한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다른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 :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를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 : 특허출원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Tip : 변경출원은 원출원에 대한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변경출원을 신청하면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허권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지식재산제도-특허/실용신안-특허의 이해 ☜】)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보정, 분할출원, 그리고 변경출원은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각 절차의 요건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성공적인 특허 취득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올바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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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인터넷 특허로에서 간편하게!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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