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효력과 존속기간, 설정등록은 왜 해야 하나?

오늘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특허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자가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 기업과 개인이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허권의 효력 발생, 존속기간, 보호 범위 및 효력의 제한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특허권의 효력 발생-설정등록의 중요성"

✅ 효력발생 : 특허권은 단순히 발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를 설정등록이라고 합니다. (【특허법】제87조 제1항)

 

✅ 특허권이 발생하는 과정 :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정등록이 완료되면서 공식적으로 발생합니다.

 

✔️ 특허료 납부 완료 → 특허청에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추가 납부 또는 보전 → 연체된 특허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설정등록이 가능합니다. ✔️ 면제 적용 → 특정한 경우 특허료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이때도 설정등록이 진행됩니다.

 

👉 Tip : 즉, 특허 등록만으로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설정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

 

✅ 특허권 : 특허권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보호받은 후 소멸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88조 제1항)

 

✅ 특허권의 존속기간 : ✔️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 → 일반적인 특허의 보호 기간 ✔️ 실용신안권의 경우 10년 보호

 

👉 Tip : 하지만, 일부 특허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89조 제1항)

 

✅ 특허 존속기간 연장 가능 사례 :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 허가(의약품, 농약 등)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약품(신물질 포함)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은 경우 ✔️ 농약이나 원제 등록이 필요한 경우

 

👉 Tip : 단,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이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된 시간만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

 

✅ 전용권 : 특허권이 설정등록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을 갖게 됩니다. (특허법  제94조)

 

✅ 특허권자의 주요 권리 : ✔️ 특허 기술 독점 사용 → 타인이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음 ✔️ 라이선스(전용실시권) 설정 가능 → 다른 기업에 사용 권리를 부여하고 로열티 수익 창출 ✔️ 침해 시 법적 대응 가능 → 특허권 침해 기업에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Tip : 특허권을 등록했다면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특허 보호 범위 :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특허 출원 시 명확한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 효력의 제한"

 

✅ 효력 제한 : 특허권은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96조)

 

✅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 : ✔️ 연구 및 시험 목적의 사용 → 의약품 및 농약 등록을 위한 연구 등은 예외 ✔️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항공기·차량 사용 → 일시적인 사용은 특허권 효력에서 제외 ✔️ 특허출원 당시 국내에 존재하는 물건 → 이미 공개된 제품에는 특허 효력이 미치지 않음

 

👉 Tip : 즉, 특허를 받더라도 모든 경우에 관해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무효 및 권리 소멸 가능성"

 

✅ 무효 및 소멸 : 특허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일정한 사유로 인해 무효가 되거나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 특허 무효 및 소멸 사유 : ✔️ 특허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 심결이 확정된 경우 ✔️ 특허 유지비(연차등록료)를 미납한 경우

 

👉 Tip : 따라서, 특허를 출원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 침해 시 대응 방법"

 

✅ 침해 대응방법 : 특허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침해 대응 절차 : ✔️ 1️⃣ 경고장 발송 → 먼저 침해 업체에 정식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해결을 시도 ✔️ 2️⃣ 소송 진행 → 법원을 통해 침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 ✔️ 3️⃣ 라이선스 계약 체결 → 기술 사용료를 받고 협상하는 방법도 가능

 

👉 Tip :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특허권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설정등록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일정 기간 후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합니다. 지금 특허 출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철저히 준비하여 강력한 권리를 확보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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