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13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절차 오늘은 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 2024. 12. 1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은 그 구성부터 승인 절차, 운영 방법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추진위원회의 구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9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2024. 12. 19.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바로 사업시행자인데요.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 ▣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 2024. 12. 17. 정비구역 지정·해제 절차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해제 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 정비구역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 2024. 12. 16.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오늘은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2024. 12. 15. 재개발사업 절차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가 재개발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사업의 의미 :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 1)·2) 외의 부분 전단)※ 노후·불량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①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② 건축물을 건.. 2024. 12. 14.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은 낯설고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9조 제1항)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 : 하자심.. 2024. 12. 1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반환, 예치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하자보수에 대한 정확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주거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 2024. 12. 12.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오늘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절차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하여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보세요! "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2024. 12. 11. 이전 1 2 3 4 ··· 8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