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그 권리를 어떻게 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특허권은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전, 실시권 설정, 질권 등록 등을 통해 사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허권의 이전 등록, 실시권 설정, 강제실시제도, 말소등록, 질권 설정, 그리고 소멸권리 회복까지, 특허권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허권의 이전 등록이란?"
✅ 이전등록 : 특허권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매매, 증여, 상속, 분할, 합병 등 다양한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허권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허법】제101조)
➡️ 등록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 : ✔️ 단순 계약 체결이 아닌, 특허청에 이전등록이 완료되어야만 그 이전이 유효합니다.
➡️ 이전 유형 : ✔️ 양도 및 양수 계약 ✔️ 상속에 의한 이전 ✔️ 기업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이전 ✔️ 질권 실행 또는 경매로 인한 이전 등
👉 Tip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이전 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 : 독점적 실시권"
✅ 전용실시권 : 특허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제3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0조) 전용실시권자는 해당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특허권자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 설정의 핵심 포인트 : ✔️ 설정 후에는 특허권자도 실시할 수 없음 ✔️ 등록을 통해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가능 ✔️ 이전·양도·질권 설정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 필요
👉 예시 : A 기업이 특정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B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부여하면 A 기업도 B 기업의 동의 없이는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통상실시권 설정 : 비독점적 사용권"
✅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과 달리, 통상실시권은 독점적 권리가 아닌 비독점적 사용권입니다. 특허권자는 타인에게 일정 조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2조)
➡️ 통상실시권의 주요 특징 : ✔️ 등록을 통해 권리 보호 가능 ✔️ 전용실시권과 병존 가능 ✔️ 통상적으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동의 하에만 양도 가능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 가능
👉 Tip : 통상실시권은 기술이전 계약이나 협력 사업에서 자주 활용되는 실무상 중요한 권리입니다.
"강제실시제도 (통상실시권 재정)"
✅ 강제실시제도 :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을 성실히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제3자가 특허청에 통상실시권 설정 재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07조)
➡️ 강제실시권 재정 사유 : ✔️ 특허가 3년 이상 실시되지 않은 경우 ✔️ 국내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목적 ✔️ 국민보건 보호를 위한 의약품 수출 목적
👉 Tip : 협의 절차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강제실시권은 재정 시에만 부여됩니다.
"법정실시권과 특수한 통상실시권"
✅ 통상실시권 : 특허법은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동일하게 실시하던 자에게도 일정한 조건에 법정 통상실시권을 인정합니다. (특허법 제103조)
✔️ 또한, 무효심판이 등록되기 전에 정당하게 실시하던 경우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이 인정됩니다. (특허법 제104조)
👉 Tip : 이러한 경우,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말소등록과 특허권 포기"
✅ 말소등록 :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가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 말소등록을 통해 권리 소멸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120조)
➡️ 말소 등록 사유 : ✔️ 계약 해제 ✔️ 권리 포기 ✔️ 사망 또는 법인 해산 ✔️ 소송 판결 등
👉 유의사항 : 말소등록은 단순 신청이 아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사안별로 요건이 상이하므로 특허청 상담이 필요합니다. (☎ 1544-8080)
"특허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질권설정 : 특허권은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질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1조)
➡️ 질권 설정의 효과 : ✔️ 보상금, 실시대가, 물건 등에 대해서도 압류 가능 ✔️ 단,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발명을 실시할 수 없음
"소멸한 권리의 회복제도"
✅ 권리회복 : 실수로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특허법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멸권리 회복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81조의3)
➡️ 회복 요건 및 절차 : ✔️ 추가납부 기간 또는 보전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특허료의 2배 납부 필요 ✔️ 특허권은 소급하여 계속 유효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납부서 + 회복신청서 + 대리권 증명서류(필요시)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특허는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권리 이전·실시·관리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오늘 알아본 특허권 이전, 실시권 설정, 강제실시권, 질권, 소멸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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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허출원의 마지막 단계이자, 발명자가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핵심 절차인 특허권 설정등록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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