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유포 처벌 기준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인터넷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중 일부는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음란물의 개념과 불법 유포의 범위, 그리고 법적 처벌 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음란물과 관련된 법률을 확인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음란의 개념 :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며,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단순히 저속하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넘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음란물로 간주합니다.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

✅ 음란물 판단 기준 : 음란물은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는 콘텐츠로, 성적인 내용이 노골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해당합니다.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

1️⃣ 포르노그래피 유포

✅ 포르노그래피이란 : 폭력적·잔인한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반복·구성하여 표현한 음란물입니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

✅ 처벌 기준 : 음란물을 온라인에 배포하거나 판매, 전시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2️⃣ 불법 촬영물 및 유포

✅ 불법 촬영물의 정의 :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 처벌 기준 : ✔️ 불법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소지·구입·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3️⃣ 허위 영상물(딥페이크) 유포

✅ 딥페이크 음란물 정의 :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조작하여 음란한 내용으로 합성·편집한 영상을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 처벌 기준 : ✔️ 딥페이크 제작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딥페이크 영상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법적근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4️⃣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전송

✅ 불법 행위 정의 :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영상·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처벌 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인 행위를 촬영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 처벌 기준 : ✔️ 성착취물 제작·유포 :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징역

🚨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 Tip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므로 절대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Q1.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삭제한 때도 소지죄에 해당하나요? ✅ 네, 해당합니다.

✔️ 다운로드한 순간부터 소지죄가 성립됩니다. 즉, 파일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운로드를 했다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다운로드 순간 소지죄가 성립된다고 판결

➡️ 결론 : 단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Q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때도 처벌받나요? ✅ 아닙니다.

✔️ 파일명이 재밌는 자료 또는 좋은 자료처럼 애매한 제목으로 되어 있어 다운로드 후 열어본 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게 되어 즉시 삭제한 경우, 법적으로 소지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 결론 : 다운로드 당시 파일의 내용을 알지 못했으며, 바로 삭제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다운로드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Q3. 웹사이트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진이나 동영상을 호기심으로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 네, 처벌 대상입니다.

✔️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웹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을 재생하거나 사진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단순 시청 행위도 소지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결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웹사이트에 접속해 영상·이미지를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콘텐츠가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고, 즉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법 음란물 피해 신고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바로가기 ☜】: ☎112 ✔️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바로가기 ☜】: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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